미셸 스틸 美대사 곧 부임…관세·쿠팡 조율 주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미셸 스틸 대사가 이번 주 부임할 전망이다.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강제노동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현안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28일 정치권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이번 주 입국해 공식 부임을 준비할 전망이다.

통상 외국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게 제출하는 대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이번 주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상욱 의전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에 동행 중인 관계로 신임장 제출은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두 번째 주한미국 대사로, 우리 정부와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 간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주요 현안으로는 쿠팡 문제가 거론된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도 이에 힘을 실으면서 쿠팡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이에 지난 23일 주미대사관을 통해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과 우리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입장문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과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아직 미국 하원의 공식 답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큰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 이행 문제도 관건이다. 한미 실무 협의단은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미국에서 열릴 두 번째 회의는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 관련 논의도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국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스틸 대사와 관련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