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보유세 강화로 집값 못 잡아”…개혁신당 여론조사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기조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유세 강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2%는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1.6%였고, 그중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과 무주택층에서 회의론은 더욱 두드러졌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29세에서 72.9%, 30대에서 6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주택자 역시 62.8%가 집값 안정 효과에 부정적으로 봤다.

보유세 강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을 앞섰다. 반대는 50.2%, 찬성은 44.7%였으며,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고가주택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원 이상’(26.3%), ‘10억원 이상’(19.5%), ‘40억원 이상’(15.8%)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 자체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출 규제에 이어 증세까지 부담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불안을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를 중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는 비거주주택, 영국·프랑스·독일은 2차 주거지, 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은 빈집을 중심으로 중과하는 등 각국별 방식은 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1.6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