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개헌 논의, 내년에 본궤도 올릴 것…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개헌 추진과 관련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에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민생·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 “그동안 원 구성(협상)에 허비했던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다”며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면서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 국회’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비전과 관련 그는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면서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 주간’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 최초로 신설한 외교안보수석실과 싱크탱크인 국익외교자문위원회, 향후 설립할 외교안보전략센터를 주축으로 해 의회 외교의 전략과 체계를 갖추겠다”며 “제헌절에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또한 서두르지 않되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체인 경제대도약위원회 발족, 여야 민생 법안 협의체 가동,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도 약속했다.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 조 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라면서도 “다만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때로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사례들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한 보완대책에 대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만큼 그 과정을 저도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