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HUG, PF보증 부실심사로 ‘거절 대상’ 3820억 사업장까지 보증 승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감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를 점검한 결과, 보증을 거절했어야 할 사업장에 수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HUG는 PF보증 심사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현금흐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해 보증 심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HUG는 분양보증과 임대보증, 전세금보증 등을 통해 수분양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이다.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에게는 PF보증을 나서주기도 하는데, PF보증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 성과나 미래 돈 흐름을 믿고 대출을 받을 때 공공기관이나 건설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져 주는 제도다. 주택사업자의 미래 분양수입을 담보로 제공되는 보증인 만큼 사업장의 현금흐름과 부채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HUG는 사업장의 누적부채상환비율(DSCR)과 초기 분양률 등을 반영해 심사평점을 산정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보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HUG는 시행사가 누적부채상환비율이 1 이상이 되도록 공사비 지급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자료를 별다른 검증 없이 인정했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심사했다면 보증 거절 대상이었던 사업장 3곳에 대해 총 3820억원 규모의 PF보증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업장 2곳은 심사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4000만원을 적게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HUG 사장에게 과소 수취한 보증료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시기를 임의 조정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PF보증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 보증료 과소 수취, 채권 회수 관리 미흡 등 모두 2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HUG는 2022년 전국적으로 벌어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을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같은 해 적자로 전환하며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됐다. HUG의 영업손실은 2022년 2429억원에서 2024년 2조1924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연말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