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레버리지ETF·올공 재검표까지…8월 정치권 전운 고조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번 회기에도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와 개혁입법 완료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축 개정안과 재검표 이슈 등을 놓고 여당과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주요 사안마다 험로가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16일에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빠른 회기 진행을 요구하면서 임시국회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다만 8월 초는 여름 휴가 기간이고 민주당 측에서 8·17 전당대회를 한창 진행하고 있어, 임시국회의 본격 가동은 좀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던 패스트트랙 단축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13일께 열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 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로 회부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을 야당 탄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도 예상된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관련 민주당도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제도 보완에 공감하면서도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책임을 회피했는지 규명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과 관련 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을 놓고 양당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의 재검표 시기와 방식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