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금통위 통방 회의 의사록

경제 호조·인플레에 만장일치 인상

취약계층 부담 등 추가 인상 경계도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도체 호황발(發) 경제 호황이 앞으로 수요측 물가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6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은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했다. 지난 6월에서 회의에서 5대 2로 동결됐던 금리가 한 달 만에 인상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만장일치 인상 결정 배경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명목성장률 급등이 있었다. 한 위원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인 수요 우위와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내수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라며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소득 개선이 투자와 소비 등을 통해 내수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예상돼 성장의 상방압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세도 이를 뒷받침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고, 근원물가는 2.5%를 이어갔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높아지는 것 못지않게 상당 기간 물가압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행의 물가목표인 2%로 회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내년도 근원물가상승률이 공급충격의 간접효과 및 2차 파급효과 등으로 상당히 높게 전망되는 상황에서 2027년 물가 하방요인인 유가의 기저효과도 2028년에는 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가 위원 대다수는 이번 인상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았다. 한 위원은 “이번 인상으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확산 정도와 물가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춰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 보고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은 물가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조적 물가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과 세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소통)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물가안정 기조 정착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누적된 유가 충격이 점차 파급되고 경기 개선세 확대에 따른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아지면서 기조적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은 중동전쟁 직후 상승한 뒤 횡보하고 있지만 향후 국내 경기의 확장에 따라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 인상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향후 통화긴축 과정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성장‧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에너지 공급망 회복 속도, 반도체 경기의 내수 파급효과, 소득 및 자산 증대에 따른 자산시장 유동성 유입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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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