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접수 즉일조사’’ 경찰, 스토킹 뿌리뽑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범죄는 ‘전건접수 즉일조사’ 원칙을 도입하는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주요 치안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 범죄는 전건접수 즉일조사 원칙으로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 공유를 통해 살인을 비롯한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평소에 비해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유치는 62%,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661%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포함한 쇄신안도 발표했다.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수사심의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지속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해 경찰 수사 비위·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도 추진된다. 개정된 형소법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검사의 직무에서 전면 삭제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보완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고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상시 내부 점검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