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배심원제’ 도입…국민이 경찰 대응 평가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자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꾸린다.
경찰청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국민참여 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경찰개혁단은 “과거처럼 경찰이 자체 추진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국민이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단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실무 추진에 주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경찰 업무 전반을 자체 점검해 쇄신 방안과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개혁단은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 등의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경찰개혁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시도경찰청별로 ‘국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국민 경청 플랫폼도 개설해 경찰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대책은 개혁단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리는 보고회에서 공개한다.
국민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배심원으로 선발해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한 숙의를 거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경찰관을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일선 경찰관들이 업무상 비효율과 편법 등을 직접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개혁단은 이영철 자치경찰추진단장을 겸임 단장으로 총경 1명과 경정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을 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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