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금 아닌 공급”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또 다른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닌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 만큼 걱정도 답답함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또 다른 불안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는데 세금 부담만 더욱 커졌다”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상황이라면 ‘세금 지옥’이라는 지적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주택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편이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담은 전월세에 의존하는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금이 중산층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과 공급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은 출발점도,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며 “집이 더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이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규제를 더하기보다 공급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부디 이 자리에서 나온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도 무겁게 새겨듣기를 바란다”며 “현장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