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21그램 문제없다’던 유병호…종합특검, ‘부실 감사’ 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전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해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사무총장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2023년 2~3월경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을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 등 불법·부당 지시를 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유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다고 봤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김 여사가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022년 10월 시민단체는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