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부 공동명의에 세금폭탄, 이혼장려세냐”…홍준표 “지지율 폭락할 것”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장려세인가”라고 비판했다.

1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고 적었다.

이어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르면 된다는 정부 설명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실상은 다르다”며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는 80%로 치솟는다”며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인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쪼그라든다”라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죽하면 부부 공동명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나”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 정책을 열거하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겁니다”라고 썼다.

홍 전 시장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라며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세제를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됩니다”라며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집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이달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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