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70억 벌어도 세금 거의 안 내니, 수도권 아파트로 富 더 집중되는 것”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상욱 울산시장은 논란 많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서울 수도권 거주자가 더 예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항이 있더라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김상욱 TV -신문 읽어주는 시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본은 비거주자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또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 세금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세금을 떼간다. 투자를 해도 떼간다. 그런데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서 90억이 되면 70억을 벌었지만 그동안 세금을 거의 떼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국가에 부(富)가 생기면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더 집중되는 거다. 내가 살면서도 세금이 느는 안정적인 투자처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에 돈이 생겼을 때 미래를 위한 산업 투자난 공공 투자가 아닌,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청년들은 ‘죽도록 일해도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한다’며 절망감에 빠지고, 근로의욕 상실하고 산업 동력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부동산)망국병이라는 거다”라며 “이거 없애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상식적으로 손해를 봤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팔 때)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어딨나”라며 “고가 아파트는 당연히 세금 내야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보유세 내야하는 거 아닌가. 인프라를 공짜로 쓰나”라고 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 가운데 취학·직장 변경·전근·전학·질병·부모봉양·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예외인 점을 언급하며 “예외적인 사유가 더 늘어나게 되니 일단 복잡해졌다.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지경이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당연히 서울 수도권에 고가 주택 가진 사람은 불만일 것이지만 원칙은 원칙, 욕을 먹더라도 해야할 것은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소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세제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번 기회를 갖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이 반도체에서 큰 이익을 걷어서 미래 발전 동력을 삼을 수 있는 때이고, 이 대통령이 능력있고, 천운의 기회를 맞았다. 이번에 해야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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