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다분히 ‘거래적’…치명적이지 않다” 분석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한국의 이란전 지원 거부에 대한 비난 등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국면을 암시하는 대외적인 레토릭과 달리,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이행 압박에 더 중점을 둔 조치라는 예상을 들어, 이같이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한반도는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의 동맹인 남한 사이의 상호확증파괴의 사례 연구와 같은 곳”이라며 “수십 년 동안 미군은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해 왔고, 모든 수준에서 밀접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연합군”이라 평가했다. 한 번의 훈련 축소로 이 같은 균형이 크게 균열이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첩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위원회의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관이었던 시드니 사일러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훈련 축소에 대해 “이를 대재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역시 “분명히 험난한 시기이긴 하지만, (한미) 동맹은 이를 헤쳐 나갈 것”이라 전망했다.

공식적으로 훈련을 축소한 이후라도 탁상 훈련(tabletop)이나 가상 시뮬레이션, 실제 기동훈련이 결합한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라도 훈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훈련 축소 지시를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를 뒤집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 대미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앞서 게재한 기사에서도 이번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에서 나온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 동기 중 일부가 ‘재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빅터 차 석좌 역시 “트럼프의 특징은 모든 것이 매우 거래적(transactional)이라는 점”이라며 일부 동의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한국이) 첫 번째 (대미) 투자 단계를 발표하면 그(트럼프)는 괜찮아질 것”이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