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국토 16.7%에 몰려 산다…‘도시집중’ 심화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해 국토면적 총 10만6563㎢의 16.7%인 도시지역에 국민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4706만명(92.1%)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1만7740㎢로 16.7%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만7329㎢로 25.6%, 농림지역 4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4㎢11.1%), 미지정 지역 429㎢(0.4%)로 구분돼 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2791㎢(15.7%), 상업지역 349㎢(2.0%), 공업지역 1292㎢(7.3%), 녹지지역 1만2555㎢(70.8%), 미세분 지역 753㎢(4.2%)로 구분돼 있으며 2021년 대비 주거지역이 1.9%, 상업지역 2%, 공업지역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녹지지역은 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 2021년 대비 관리지역은 0.1%, 농림지역은 0.02%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0.1% 증가했다.

2014년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게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3801개소로 4692㎢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게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게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2024년부터 지정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2025년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건축물의 건축(8만4618건)이 50%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4만7938건) 28.3%, 공작물의 설치(2만4418건) 14.4% 순으로 조사됐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36만9000개, 7237㎢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171㎢(16.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27㎢, 전체의 5.9%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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