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국힘,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반발[이런 정치]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투자 기금 신설 계획을 두고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22일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하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결연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배 의원은 해당 기금을 ‘편법 저수지’ 성격의 제2 일반회계라고 규정했다. 예비비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기금 운용 재량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기금은 20%의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및 교육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후 국가채무를 갚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사용한다”며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갔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인 재경위는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고 맘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