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법수집증거 주장했지만 난 유죄”…한동훈 “뭐가 억울한가”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의 재판까지 거론하며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제기하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라고 맞받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무려 3년9개월이나 걸렸다”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 의원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가세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히 검찰주의자”라며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직접 거론하며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노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

조 원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며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 조국 전 의원은 위조 문서를 안 썼나,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나, 감찰 무마를 안 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며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