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서울 지지율 32%…국민 설득 없는 ‘찍먹 정책’ 멈춰야”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해야 하는 일은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설득이고 설득에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면서도 “이 정부에는 (국민 설득에 쓰는) 시간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나흘만인 7일에 대통령이 ISA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남긴 폐허 위에 이재명 정부는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그것이 계엄의 반대급부였지 쌓아 올린 신뢰가 아니다. 이제 국민은 계엄을 이유로 (설득이 없는 것을) 참아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에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갤럽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의 국정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42%에서 32%로 주저앉았다”며 “사흘 뒤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구분을 아예 없애자고 정부에 요구한다. 꼭 이런 식으로 찍어 먹어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금주법에 빗대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지적했다. 그는 “1920년 미국은 술을 금지했다. 그러나 술은 사라지지 않았고, 13년 뒤 미국은 스스로 그 법을 폐지했다”면서 “술을 벌해서 술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고 했다”면서 “똘똘한 한 채는 시장이 낳은 괴물이 아니라 규제가 낸 우회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를 또 꺼냈다”며 “이번에는 그 똘똘한 한 채를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으로 갈라쳤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악마화해서 갈라야 할 것은 ‘똘똘한 실거주 한 채’”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호텔경제학’을 두고 “그 내용이 수준 낮다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바라보는 가벼운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호텔경제학의 철학적 바탕은 ‘아니면 말고’였다”며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벼움이자 단기 효과만 보고 빠지면 된다는 근시안이다. 20여 일짜리 대선 전략일 수는 있어도 5년의 정권을 지탱하는 정책일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