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논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서울 잔류 제로에 도전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국책은행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공동으로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노조도 내달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기도 전에 “지방으로 최대한 많이 옮긴다”는 정부와 “서울을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공공기관 노조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방 이전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 인프라, 경제적 기회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방에 산업·기능별로 특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문에 따라 기능의 집적과 연계성 강화, 생태계 구축의 면밀한 설계와 편익분석에 바탕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다. 특히 1차 이전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까지 총 105개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 77개, 세종시 19개, 개별지역 9개)으로 이전했으나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고 6500억원에 가까운 추가비용도 발생했다. 가족 동반 이주와 정주여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 1차 이전을 마친 혁신도시는 23여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내총생산(GRDP)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한국행정학보)도 있다.

노조 역시 일부의 부작용이나 한계를 ‘금융경쟁력 파괴’ ‘국가 경제적 재앙’이라고 과장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공익적 명분으로 포장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에 발맞춘 공공기관의 역할, 기능의 전문화·고도화 대안 제시 없이 ‘서울에 있어야 업무가 가능하다’거나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전하면 퇴사할 것’이라고 위협해선 안된다. 정부에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 전문인력의 이탈 방지책 및 업무 효율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기관을 얼마나 빨리 지방에 내려보내느냐를 사업 성패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일괄로 지방에 배치하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전 대상과 근거, 기대효과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노조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전이 결정된 기관에는 직원 주거·교육·의료와 배우자 취업 등 정주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노조 역시 국가적 편익과 조합원들의 이익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