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및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 내용이 물의를 빚고 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겸직 문제와 배우자 당직 특혜 및 이른바 ‘언더 조직’ 의혹에 휩싸였다. 7일까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연일 두 후보자의 의혹을 폭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개별 의혹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증 시스템 자체로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선 세 가지 물음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첫째,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했으며, 이를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가. 둘째, 후보자와 정부의 해명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가. 셋째, 임명 강행에 따른 국정운영의 실익이 정치·사회적 비용보다 큰가. 정부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변하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태도다. 후보자가 왜 유능한지, 왜 적임자인지, 제기된 의혹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형사재판이 아니며 장관 임명이 무죄 소명의 결과가 돼서도 안된다. 대통령의 인사는 정부가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높여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극대화할 때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부동산, 세제, 연금은 물론이고 성과급, 3대 메가특구,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계층·세대·지위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이 많다. 호르무즈 파병을 비롯한 외교·안보·통상 등 대외 문제도 모두 초당적 협력과 국론통합에 바탕해 대응해야 할 일이다. 갈등 관리와 조정·해결이 최우선이 돼야 할 마당에 인사가 오히려 진영대립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의혹만으로 무조건 인사를 철회하라는 뜻은 아니다. 야당의 공세와 언론의 문제제기만을 낙마 기준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모든 의혹을 해소할만큼 사전 검증을 충분히 했고,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말끔히 소명할 수 있다면 임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같은 정권과 국정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무엇 하나 미비하다 판단이 되면 결단해야 한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때를 놓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