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거주 중심 세제에 매물 나와…합리적 비거주,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세제상 거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자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줄인 배경에 대해 “비거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정상화했다”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제를 재편한 뒤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어쨌거나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매물은 좀 나오는 현상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전월세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전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청년들에 대해 전월세 인센티브를 더 주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을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민간 임대 전문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도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통해 시장에 임대 물건이 빨리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임대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한다든지 건설 임대를 촉진하고 매입 임대도 최대한 지원해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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