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탄천 개발’ 실상은 강남 가치 극대화”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주택 공급을 하는 구상에 대해 “청년 주거 위기보다 강남이 먼저인 강남시장”이라고 비판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대체 부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용산공원’ 부지 활용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피지컬 AI 특화산업단지’와 청년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작 본인이 밝힌 탄천 이전 계획도 ‘시설 이전에 4~5년, 주택 건설에 4~5년’”이라며 “그의 말을 단순히 더해도 8~10년으로 용산공원과 같은 소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수용할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순서”라며 “수용 과정과 인허가, 기반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다. 오 시장의 시간계산법은 선택적”이라고 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이 또 다른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탄천물재생센터가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 등으로 분뇨처리장을 설치하지 못해 현재 분뇨를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사례를 거론했다. 조 원장은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증설을 두고 주민들과 소송전을 벌였다”며 “마포 상암동에 이미 존재하는 소각장 위에 1000톤급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가하려다 1심과 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고 결국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정반대로 강남의 집값 상승 기대와 악취 민원 해소에는 적극적”이라며 “강남에 있는 공공의 기반시설을 수조원을 들여 옮기겠다며 최적의 입지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탄천 부지에 피지컬 AI 산업단지와 청년주택을 함께 조성하려는 구상에 대해서는 ‘강남 부동산 띄우기’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벌써 탄천물재생센터 주변에선 하수처리 시설을 치우면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입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피지컬 AI에 따른 기업 유치는 인근 부동산 가치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년주택 공급 방식의 공공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를 매각해 이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조 원장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 구조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조 원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의 본래 목적은 ‘청년’과 ‘녹지’에 있다. 오 시장의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에 정부가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