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서울시 협의되면 3~4만호 추가 공급…총 10만호 넘길 것”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내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탄천물재생센터 공급 등을 협의해 3만~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연내 수도권 신규 물량 7만3000가구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별개로 서울시 협의 물량을 추가로 얹어 총공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병원·학교 부지 등도 청년 주택 공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8·13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용산공원 부지 등과 관련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서울 핵심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 포함된 ▷서울 강서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등 2만7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 외에도 올해 7만3000가구+α 신규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7만3000가구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서울 물량 3만~4만가구를 더해 총 10만3000가구+α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경기도 내 서울 인접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자꾸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을 좀 가능한 줄여보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서울 공급 구상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용산공원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시와 견해차를 보이는 쟁점 해소가 우선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전날 오 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의 생각, 제 생각을 상당히 많이 교감했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했고, 오 시장도 무조건 용산공원을 지켜야 한다기보다는 녹지로서의 기능, 역사성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병원·학교 부지 등 기존에 이미 개발돼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공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안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서 정비를 잘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라며 “부지와 더불어 거주 대상 등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전날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시설 이전과 부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 및 사업 절차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함께 지적했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는 그걸 옮기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했고, 저와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지는 (이전 문제도) 협의를 하면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오 시장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선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줬다”며 “그린벨트도 녹지에 짓자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냐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완벽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날 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그린벨트 전향적 검토를 환영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서울시가 말한 그린벨트 검토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한 가운데,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추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해)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건 그야말로 오해”라며 “일단 다음주에 (오 시장을) 볼 것이고, 탄천물재생센터 등 저희가 고민해야 할 건 고민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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