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가장 절실한 건 주택 공급 속도”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지자체 이양 검토”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느냐”고 했다.
이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탄천 일대 등의 주택 공급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한 원내대표는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인허가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주택 공급보다 시장의 권한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정치적 권한 다툼에 가두지 말라”며 “민주당은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필요한 입법을 제때 뒷받침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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