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논의 다시 시동…농식품부 “농업계 피해 소홀히 봐선 안 돼”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정부는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하지 않고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계의 예상 피해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이 보고되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가 CPTPP 가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정부 내에서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농업계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분야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 최대한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내 논의 과정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협상전략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공청회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CPTPP가 우리 농업계에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논의하며,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는 우리 농업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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