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행당7구역 아기씨당 논란, 서울시 전면 감사해야”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황철규 서울시의원(재선· 국민의힘·성동4)이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의 현안인 ‘아기씨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27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정평가액이 3000여만원에 불과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조합이 협의금 명목으로 25억원을 지급하고, 이축·신축 공사비로 48억원을 지출하는 등 약 70억원에 이르는 조합원 부담금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아기씨당과 성동구 간 사적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성동구는 2008년 유적보전회의를 열어 아기씨당 이축 후 소유권은 성동구가 갖고, 운영권은 당주에게 주기로 결정한 뒤 이를 조합에 전달했다.

황 의원은 “이는 성동구가 아기씨당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성동구가 아기씨당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1000여명의 조합원은 아파트 준공과 소유권 이전 지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성동구와 서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동구가 사업시행인가와 건축허가 등 사업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조합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선 의원으로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예결위원장을 지낸 서울시의회 중진인 황 의원은 “행당7구역 아기씨당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성동구, 행당7 아기씨당 왜곡보도 유감…- “현금 기부채납 요구한 사실 없어”

성동구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연이어 보도된 행당7구역 ‘아기씨당’ 관련 기사에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는 먼저 ‘아기씨당 완공 이후 성동구가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동구가 아기씨당 완공 이후 행당7구역 조합 측에 건물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실제 있었던 사실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이자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전·현직 성동구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주체와 관련한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도에서는 관련 건을 ‘행당7구역 조합’ 또는 ‘조합 측’이 제기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성동구는 설명했다.

구는 조합원 개인의 고소·고발을 마치 조합 전체가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8월 27일자 기사에서 성동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동구는 아기씨당 관련 사안으로 성동구청이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지난 2022년 5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아기씨당 건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부분도 관련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아기씨당은 2001년 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향토 문화유산으로, 아기씨당의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허가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보화 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당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주관하고 아기씨당 이축 절차에 관여했다는 보도 역시 실제 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당시 부구청장으로서 두 차례 주관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향토유산 보호·보존을 위한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아기씨당의 기부채납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이를 주관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 부구청장이 아기씨당의 기부채납이나 재산권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연결 짓는 것은 위원회의 법정 기능과 실제 심의내용을 전혀 다른 사안과 결부시킨 것이라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사실확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혹’이라는 형식을 빌려 보도한다고 하여 그 보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행정절차와 발언의 취지를 실제와 다르게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취재상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현금 기부채납 요구, 고소·고발 주체, 압수수색 여부, 문화유산 관련 심의 절차, 수사 관련 발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행당7구역 준공은 아기씨당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준공 지연 요인이었던 어린이집 공사는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공사비를 별도로 예치해 공사 완료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공처리도 즉시 진행할 예정이다. 아기씨당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경찰서는 ‘아기씨당 기부 채납 의혹’ 과 관련,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유보화 현 성동구청장을 배임과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인해 입건해 수사중으로 뉴데일리 8월 28일 단독 보도로 밝혀졌다.

뉴데일리는 28일 정 전 후보는 2022년 5월 서울시장의 허가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아기씨당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고, 이후 2024년 12월 임시사용승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