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냐 반등이냐 갈림길”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 강조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질서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디딤돌이자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세계는 산업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 산업의 근본적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 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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