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강북2)이 서울시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현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노후 도시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지방의회 정책지원 체계 개선을 비롯해 민생경제 회복, 여야 협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 운영의 원칙으로는 ‘실력 있는 견제와 상생하는 협력’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정책을 일률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사업의 타당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 문제와 현실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요 사업 역시 추진 속도보다 내실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견해다. 사업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간 협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개별 의원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복잡해진 서울시정에 보다 정교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당 차원의 정책 역량으로 연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짚었다. 현재의 지원 방식으로는 의원별 전문 분야와 지역 현안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광역의원 한 명당 전담 정책지원 인력을 확보해 입법과 정책 검토, 지역 현안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한 자료 작성 지원을 넘어 예산 분석과 조례 검토, 정책 효과 분석까지 뒷받침하는 전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 기반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과 안전을 위한 재정 운용에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서울의 상·하수도, 철도, 학교 등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시설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사고 이후 대응보다 예방과 유지·보수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눈에 잘 띄는 개발사업보다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초 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며 “시급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개발사업은 조정하고 안전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공공재정의 선순환에 주목했다.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에 공공기관의 구매와 지출을 연결하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여야 관계에서는 정책적 이견을 생산적인 논의로 풀어내야 한다고 했다. 정당과 의석수의 차이를 넘어 서울시정을 함께 책임지는 만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적 입장보다 정책의 내용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기준으로 협력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TBS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구성, 예산 편성, 노사관계 등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법인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그리는 서울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에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는 의회다. 다수당 역시 의석수에 걸맞은 책임과 정책 역량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