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앞세워 주거 안정·의회 전문성 강화

“정쟁보다 정책, 구호보다 성과 우선”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거, 일자리, 청년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짚으며 데이터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정책팀 조수임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거, 일자리, 청년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짚으며 데이터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정책팀 조수임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38석의 소수여당이라는 현실을 정책 경쟁력으로 돌파한다. 의석수에 기대기보다 데이터와 현장 목소리, 구체적인 대안을 앞세워 의회 안팎의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12대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로 ‘실사구시’를 제시했다. 진영 간 대립이나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 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38석이라는 수적 열세에도 타당성과 객관적 근거를 갖춘다면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판단이다. 특히 통계와 수치를 활용한 검증을 중시한다. 국회에서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전 의원과 함께 일한 경험을 통해 자료에 근거한 논리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체감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해법에서도 김 대표의 ‘실사구시’ 기조가 드러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폐지 재추진 대신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취지는 유지하면서 교권 보호, 학생의 책임과 의무, 학습권을 함께 담아 교육현장의 균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조항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도 정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정쟁보다 정책, 구호보다 성과, 이념보다 민생이라는 원칙으로 국민의힘을 이끌겠다”며 “숫자로만 맞설 수 없는 소수여당인 만큼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정교한 정책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주거에서 일자리까지…생활의 토대부터 살핀다

김 대표가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로 주거를 지목한 배경에는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전세주택 같은 공공주택의 비중도 넓혀야 한다는 견해다. 민간 공급과 공공 지원을 적절히 조합해 무주택자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는 획일적인 적용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처럼 광범위하게 규제가 적용되면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과 상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 대책 역시 주거와 고용, 돌봄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고 봤다. 청년이 서울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거주 여건, 보육·돌봄 서비스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 돌봄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역시 단순한 이동 편의에 머물지 않고 직주근접을 통해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를 대하는 원칙은 협력과 감시의 병행이다.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에 힘을 싣기보다 재정 부담, 사업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살펴 실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입법·자료 분석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의원들이 시정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다.

서울의 장기 경쟁력을 두고는 인구 감소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함께 언급했다. 해외 인재가 단순 방문에 머물지 않고 서울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같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강조하는 출발점은 현장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거지 같은 생활공간에서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38석이라는 의석은 분명한 현실적 제약이다. 그러나 수적 한계가 의정활동의 폭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대표의 시각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검증, 설득력 있는 대안, 현장에서 확인한 의견을 토대로 소수여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겠다는 목표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