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수주 실적대신 우수성과 평가”…출연연 ‘연구수당’ 차등지급 전면개편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외부 연구과제를 따내 인건비를 충당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맞춰 출연연 운영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연구수당은 연구비 수주 실적 대신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23개 출연연마다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임무’를 설정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공통 행정업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중심으로 전문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ST가 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7회 NST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정부나 외부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확보하는 제도다. 연구자 간 과제 수주 경쟁을 부추기고 단기성과 위주 연구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PBS 폐지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출연연 연구·운영 시스템을 임무 중심으로 전환해왔다.

이번 이행방향의 핵심은 ‘연구비 확보’ 중심이던 출연연 운영체제를 ‘임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23개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핵심임무를 설정해 연내 국민에게 공개한다. 핵심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과 포트폴리오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기관별 사업구조를 ‘기본연구-전략연구-예외적 정부수탁’ 체제로 개편한다.

평가와 보상 방식도 달라진다. 기관 R&D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인센티브에 연계한다. 특히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는 과제를 얼마나 많이 수주했는지를 따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새 보상체계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연구를 대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수당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범위는 해당기관에서 연구자 개인 성과평가를 통해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출연연 처우개선을 위해 3.9% 인상분이 잠정 반영됐다. 정부와 NST는 우수 연구인재 유치와 이탈 방지를 위해 출연연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연구에 집중하도록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감사·고충처리·채용홍보·정보보안 등 5개 분야 공통행정 기능을 NST 중심으로 전문화한다. 먼저 1차로 1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개별 출연연의 연구지원 조직은 연구자 근접지원에 집중하도록 재편한다. 확대되는 NST 조직에 대해서는 신설조직 운영평가와 자체·외부감사를 강화해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기술사업화 기능도 강화한다. 개별 출연연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는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정식 조직화한다. 기관별로 각각 수행하던 국제협력과 대외 홍보도 범출연연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출연연 전체를 하나의 국가 연구기관 브랜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PBS 폐지는 정부가 결단하고 현장이 오래 기다려 온 변화지만 성패는 NST와 출연연이 얼마나 내실 있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이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핵심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Post-PBS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