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준태, 개인정보보호위 자료 분석
올해 유출 신고 499건…규모 4042만건
민간 대규모 해킹…공공기관 업무과실
“관리체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7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유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업무과실에 따른 사고가 늘면서 유출 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99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을 이미 넘어섰다. 2021년 163건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고 건수뿐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억355만건으로 2021년 이후 처음 1억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7월까지 약 4042만건이 신고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불과 1년7개월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4396만건에 달한다.
이전 4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 뚜렷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1년 991만건, 2022년 498만건, 2023년 1011만건, 2024년 1377만건으로 총 3877만건이었다. 최근 1년7개월간 유출 규모가 이전 4년 전체의 3.7배에 달하는 셈이다.
유출 규모가 급증한 데는 민간 해킹 사고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민간 해킹으로 신고된 개인정보는 약 1억159만건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약 3969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유출 1억4396만건 가운데 민간 해킹에 따른 유출은 1억4128만건으로 약 98%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한 차례 해킹으로 수백만·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대형 사고가 전체 유출 규모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민간에서 대규모 해킹으로 ‘유출량’이 폭증했다면 공공기관에서는 업무과실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업무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해 74건에서 올해 7월까지 15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전체 유출 신고 182건 가운데 약 83%가 업무과실에 따른 사고였다.
업무과실로 빠져나간 개인정보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약 4만건에서 올해 7월까지 약 55만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과 공공 모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민간은 외부 해킹, 공공은 내부 관리 부실이 각각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킬지에 앞서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정보만 보유하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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