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인구구조 변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협력 내실화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진호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인 만큼 양국 간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인구정책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일본 중의원 의원들과 만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저출생 대응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일본 의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일본 의원들은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반면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과 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저출생 현황과 정책 대응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일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 지난 8월 과감한 청년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은 혼인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인구전략위가 이런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 관계 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