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李대통령 기자회견, 민심 되돌리기엔 역부족…결자해지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현안에 답했지만,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은 공소취소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 필요한 조치이지만 정작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소취소를 요구하지 않겠다. 재판을 받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었다”면서 “특검법 조항 하나를 삭제하는 것과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면서 “공소취소 논란을 정말 끝낼 생각이라면 여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 특검은 특검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어떠한 특혜나 예외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생각이 아니라 제도적 확약”이라면서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길은 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생각이 없다’는 말보다 헌법과 제도로 논란의 여지를 끊는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도 남 탓으로 일관했다”면서 “공급 부족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 탓으로 돌렸는데 과거 공급 감소의 영향이 있다 해도 주택 문제는 남 탓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라져야 한다고 한 적 없고,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며 말의 차이를 강조했다. 말꼬리 해명이 아니라 전세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안보도 마찬가지”라면서 “파병은 한미동맹과 국민의 안전, 에너지 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더 이상 모호하게 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이 대통령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사·사법·외교·안보·부동산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개혁의 구호가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진정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