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 개발에 국비 47% 증액 1478억원 확보..역대 최다, “평화는 혜택” 뒷받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는 혜택’ 기조에 걸맞게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 경제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역대 최대규모로 내려왔다.

몇몇 정치인들은 강원도에서 여전히 접경지 지역민들의 경제 개발 염원을 무시한 채 색깔론을 앞세워 ‘북한과의 대결’을 강조하다 지역민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우상호 호’는 민선9기 도정방침인 평화강원 시대에 발맞춰, 행정안전부 소관 2027년도 접경지역 개발사업 정부예산안 전체 2484억원 중 60%에 해당되는 총 1478억 원(전년 대비 474억, 47%↑)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7% 상승’이라는 것은 일반 경제성장에서 보기 어려운 수치이고, 보수적으로 증감하는 국고와 예산 지원에서는 더더욱 보기 힘든 숫자이다. 시쳇말로 ‘대박’ 증액인 것이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에 역대 최대로 확보한 국비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평화강원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접경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충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접경 시군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경권 개발사업’은 남북 분단 및 지리‧사회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17개 시군*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17개 시군은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속초,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가평, 인천 강화,옹진이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국비 374억원 증가된 711억 원이 반영된 만큼 접경지역의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계속사업 12개, 639억원을 확보했는데, ▷테마형 접경거점 춘천‧양구‧인제 110억원, ▷LPG 배관망 철원‧인제 133억원, ▷군장병 특화거리 화천 59억원, ▷동서고속철도연계 화천‧양구‧인제 73억원, ▷스마트 네이처쉼터 5개군 61억원 등에 쓰인다.

신규 5개 사업엔 72억원을 확보했으며, ▷역세권 주변 기반시설 속초 23.8억원, ▷지오투어리즘 철원‧인제‧고성 34.8억원 ▷명성산 궁예도로 철원 7억원, ▷ 민통선 출입간소화 양구 3.5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국비 100억 원 증가된 767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주민 밀착형 생활 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수개발 계속사업 55개이며, 663억원을 확보했는데,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철원 33.3억원, ▷화천형 보금자리 26.5억원, ▷실내어린이놀이 시설 양구 38.5억원, ▷스마트워케이션 인제 45.5억원, 공지천교량 디자인 춘천 18억원 등에 쓰인다.

신규 11개 사업은 104억원을 확보했으며, 용처는 ▷도시경관형 보행육교 인제 39억원, ▷먹는‧맑은물 공급체계 구축 속초‧인제 31억원, ▷ 종합 장사기반시설 철원 11억원, ▷건봉사 해상교 고성 8억원, 산지유통 통합지원 춘천 4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