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vs. 예보 갈등 일단락…예보료율 낮춘 수정안 수용 기류

[헤럴드경제=정호원·김서현 기자] 예금보험료율 상향 방안을 놓고 보험업권과 예금보험공사가 충돌해온 가운데, 지난달 열린 4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인상 폭을 낮춘 수정안이 나오면서 보험업계가 수용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권 개편 논의가 ‘산식 공방’에서 ‘정책 조정’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30일 열린 4차 TF 회의에서 요율 산출 모형을 일부 조정해 기존 연구용역안보다 낮춘 예보료율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7월 1차 TF에서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는 업권별로 큰 폭의 인상을 담고 있었다. 은행은 0.08%에서 0.13%로,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로 오르는 안이었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현행 요율의 2.5~3배 수준 인상안을 받아든 보험업권은 요율의 세부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4차 TF를 거치며 업권의 기류는 달라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4차 TF에서 모형 조정을 통해 나온 인하 조정안이 꽤 큰 폭이었다”며 “그간 예보료율 산출식의 구성 자체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업권별 조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업권별 구체적인 조정 요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향후 논의는 모형으로 산출된 요율을 바탕으로 협회와 예보,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업권별로 미세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는 그동안 요율 산정 논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보는 이달부터 협회뿐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지금까지 TF에서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가 업권 입장을 대변해왔다. 개편 논의에서 개별 금융사의 의견을 업권별로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어떤 금융사가 의견 수렴에 참여할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사부터 소형사까지 업권별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중 개별 금융사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요율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있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면서 그만큼 기금 손실 우려가 커졌고, 이에 대비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예보 관계자는 “기금 확보 필요성에 대해 업권을 설득하는 논의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최종 요율은 정책적 판단을 거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업권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권 중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업계는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당국의 판단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보다는 예보료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0.4~0.54%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부담 정도는 다르다. 예보료는 수신 평균잔액에 비례해 산정돼 대형사일수록 같은 요율 인상에도 추가 비용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예보료율이 조금만 올라도 부담이 상당하다”며 “소형사보다 인상에 더 민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사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 관련 비용이 늘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기금 부담 문제가 남아 있어 적극적인 반발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현재 업황도 좋지 않은 만큼 인상 폭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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