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하락시 정부 대량매입 등 대비책 이미 강구중”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정부는 정말 ‘서울 집값 급락’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공유한 뒤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며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우회적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각 부처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취임 후 3주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을 향해 “사정기관 분들 오셨겠죠”라고 확인한 뒤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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