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주민 신뢰 회복이 먼저”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패소로 주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앞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주민 소통 실태를 지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주민 소통은 강남에서 21회, 노원에서 9회 이뤄진 반면 마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현재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술진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소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채 의원은 마포구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존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기술진단 결과가 확정된 이후 주민들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진단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마포구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관련 행정소송 패소로 주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기술진단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진단 과정부터 주민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에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소통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기후예산제도의 사업 분류 기준과 적용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채 의원은 2026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에서 약 25억원 규모의 ‘서울숲 한강버스 임시 선착장 조성사업’이 중립사업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기후예·결산서에 포함된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사업과 달리 2026년 기후예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인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상 중립사업으로 판단되더라도 3억원 이상의 내역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배출, 혼합 요소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업의 명칭이나 포괄적인 성격만으로 기후 영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세부 공사와 시설 조성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약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검증하고, 기후예산 분류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에 서울숲 한강버스 임시 선착장 조성사업의 세부 내역과 기후 영향 평가 근거를 확인해 중립사업 분류가 작성지침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두 사안은 서울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드러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과정에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기후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일관된 기준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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