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는 지난 2015년 흡연율 억제를 위해 추진된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 보다는 세수 확보용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2015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담뱃값 인상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금연효과는 인상전인 2014년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며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2014년 대비 16.0% 감소하여 여전히 금연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그러면서 “지난헤 금연치료 이용자 수도 전년 대비 62% 증가하는 등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금연 결심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말부터 경고그림 표시 담배가 본격 판매되면 담배 판매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조 차관보는 재정운용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재부는 1월말까지 중기 사업계획서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내부협의를 거쳐 4월에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통보받는다. 이어 5~8월 중 공개토론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정책고객,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분야별 재원배분안을 마련하여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약 20여개의 작업반을 구성해, 각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방향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차관보는 이와 함께 “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은 112개 기관으로 2월 중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이 선임되고, 오는 6월 20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 차관보는 지난해 국고금 결산 결과도 설명했다. 오는 20일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현재 6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조원은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후 세입이입 또는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 4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올 연초 조기집행에필요한 재원으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보는 “지난해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예년에 비해 국고금 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적자국채 조달규모를 당초 41조4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8조4000억원 축소하는 등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해 2016년 국가채무비율을 38%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8개 공공기관을 상장할 계획이며, 올해 중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상장은 1월 중 주관사 계약을 마친 이후, 기업실사 등을 거쳐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 차관은 “이와 관련해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위한 시작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전체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하며, 정부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추진돼 경영권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