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4000억원, 전년대비 38%↑ 김영란법ㆍ노후 구권회수 증가 화폐순발행액도 3년 연속 감소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지난해 5만원권이 11조4000억원 가량 환수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만원 환수율도 201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간 5만원권은 한국은행으로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지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일 한국은행이 임시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액은 총 11조38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준으로,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된 2009년 6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5만원권 발행액은 22조83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1% 증가한 수준이다.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늘었지만, 환수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환수율이 높아졌다.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49.9%를 기록했다. 2012년(61.7%) 이후 4년만에 환수율이 50%대에 육박한 것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를 기록한 후 주로 40%대에 머물러 왔다. 특히 2014년에는 환수율이 25.8%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2015년 40.1%, 2016년 49.9% 등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5만원권의 환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시행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김영란법이 5만원권 환수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은이 2015년부터 화폐지급 운용기준을 바꾼 것도 5만원권 환수가 많아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2년 전부터 5만원권 환수율이 높은 은행에 1만원권 신권을 더 배분해왔다.

또 5만원권이 발행된 지 8년 가까이 되다 보니 2009~2010년 발행된 5만원권 구권 회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종이화폐는 유통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권 수요가 생기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전체 화폐 발행액은 37조2000억원으로 전년(35조9000억원)보다 3.6% 늘었다. 환수액 역시 24조1000억원에서 26조6000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폐 순발행액은 10조600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추세를 봐야 하긴 하지만 5만원권의 환수율이 지금처럼 오름세를 유지한다면 고액권으로서 순기능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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