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 -미래교육 혁신제안 의제 발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존 ‘6-3-3’ 학년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국어고와 자유형 공ㆍ사립고를 일반고로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희연<사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 의제를 제안한다”며 “정치권에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혁신제안은 ▷미래에 도전하는 교육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자율과 협력이 살아있는 교육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교육감은 먼저 ‘K-5-4-3’ 학제를 제안했다. 현재 초중고 학년제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학 전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한다. 초등학교는 5학년제로 한다. 중학교에 바로 1년 조기 진학하도록 개편한다. 중학교는 4학년제로 확대하며 중4 전환학년제도 도입한다. 오딧세이 학교처럼 학교 밖 성찰 활동도 학점에 인정한다.

고등학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로 운영한다. 대학 수강처럼 무학년제하에 학생들이 과목을 고르게 한다. 조 교육감은 “아동의 빠른 성장과 발달 속도에 맞춘 방식”이라며 “심화되는 사교육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ㆍ대학체제 개편안도 제시했다. 외국어고와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을 일반고로 바꾼다. 특목고(필수계열만 존치)와 특성화고, 일반고 체제로 전환한다. 수능 전 과목은 절대 평가로 만든다.

대학도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한다. 이 과정들로 학벌 중심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요일 학원 휴무제 방안도 나왔다. 교습소와 교과교습학원, 과외교습자가 일요일에는 가르칠 수 없도록 한다. 평일과 토요일도 초등학생 오후 7시, 중학생 오후 9시, 고등학생 오후 10시 등 교습시간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날 무상교육 의제도 거론됐다. 유아 누리과정을 국고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조정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추진 계획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을 거론하며, 이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선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지침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맞춤형 자율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국가ㆍ교육청은 학교급 별로 최소한의 교육 내용만 안내한다. 학교ㆍ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국정교과서는 없애고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조 교육감은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모든 교사를 석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선발하는 등 내용의 교원인사제도 혁신안도 제안했다. 현장직무 중심으로 임용절차를 바꾼다. 교장임용방식은 승진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5년 이내 공ㆍ사립 유치원 비율을 50:50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과 입시분야 등에 학력ㆍ학벌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학교 내 미래형 교육과정에 맞는 개방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꿈을 담는 교실 만들기’ 사업 전국 확대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