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예비역 “사드 진지 외과수술식 타격” -美, 선제타격 포함 대북전략 검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가열되고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ㆍ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남북을 향한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은 남한을 선제타격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문제아’로 찍힌 북한을 겨냥한 선제타격론은 오래된 ‘옵션’이지만, 최대교역국이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대응이 거론되는 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군 예비역 소장인 뤄위안(羅援) 군사과학원 위원은 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기고문을 통해 롯데 골프장에 배치되는 사드 진지를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 고위험 지구로 선포하고 필요할 경우 ‘외과수술식 타격’을 가해 손쓸 수 없는 마비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과수술식 타격이란 미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시설을 병든 부분을 도려내듯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로 선제타격과 같은 의미다.

장튀성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주임도 “중국은 군비경쟁을 촉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핵무기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제고해 공격성 탄도미사일 규모를 확대하고 신뢰할만한 2차 핵반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사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중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 수위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사드 배치 부지가 확정된 직후 “발생하는 일체의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층 더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오는 3월중 가시화될 ‘트럼프표 대북정책’을 검토중인데, 북한 정권교체와 체제전복, 선제타격 등 적극적 군사력 행사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대북전략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북미대화 등도 포함해 백지상태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표방하고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강경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 사이에서조차 대북 선제타격론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화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저지에서 선제타격은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 기간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투입될 수 있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첫 정밀타격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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