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조4900억 지급 쌀값 하락에 보조금 눈덩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쌀 직불금 규모가 사상 최고액인 2조3000억원을 넘었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직불금만 믿고 쌀농사를 고집하는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쌀직불금이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시각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부터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을 지급대상인 68만4000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급금액 7257억원에서 105%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017년 예산 편성에서 변동직불금 9777억원을 배정했지만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법정한도(1조4900억원)를 소진한 셈이다.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포함하면 농가에 대한 총 직불금은 역대 최고인 2조3283억원에 달한다. 이는 농식품부 한 해 예산(14조4887억원)의 16% 해당하는 금액이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수확기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 내에서 기본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정부는 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종합대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이 농민 표를 의식해 해마다 직불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실정으로 과잉생산과 쌀값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예산 퍼주기가 농가의 모럴해저드를 키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은 80㎏당 12만9711원으로 목표치(18만8000원)에 크게 못 미쳤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