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되면 檢 수사가 ‘난관’… 일부 기업 ‘좌불안석’ -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 업무 복귀… 巨野가 ‘발목’ 우려 - 선명성 경쟁하는 野 후보 ‘경제민주화’ 공약 남발 가능성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숨죽이고 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이 대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의 칼끝도 탄핵안의 결과에 따라 무뎌지거나 또는 더 날카로워 질 수 있다.한 재계 관계자는 “어느쪽으로 헌재의 결론이 나든 기업은 그냥 죄인이 돼버린 상황이다. 기각이 되면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인용이 될 경우 검찰 수사가 무섭다”며 “그냥 목만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 재계의 공통 상황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용=재계에선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검찰의 칼끝이 더 예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야권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례없이 강하게 재계를 압박해 ‘희생양’을 삼을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이른다. 특히 금원 출연을 대가로 정권 차원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검찰 수사부터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돈을 돌려받은 것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 롯데 등도 검찰 칼끝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고민이다. 현재 국회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 도입, 자사주 처분 규제 부활 등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경제민주화법안’이 대거 계류돼 있다. 탄핵안이 인용으로 친박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와해될 경우, 야권 주도로 관련법안들이 대거 통과될 수도 있다. 또 야권 후보사이 선명성 경쟁을 위해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대거 나올 경우 기업 경영 환경은 또한번의 큰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기각ㆍ각하=재계에선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현 상황이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탄핵안 기각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10%도 채 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로 혼란스러운 현재의 안팎의 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구성이 ‘거야(巨野)’ 상황인 것도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계는 현재 중국으로부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롯데에 이어 삼성과 LG, 현대차 등 중국 소비자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은 한중 사드 갈등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사드 배치는 보다 가속화할 전망이고,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 역시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 설립을 검토중인데, 이는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세장벽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 최순실 사태를 겪으며 대기업들 모두가 ‘강요에 따른 강제기부’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측은 기업들의 기부에 대해 ‘자발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