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웃 스타들 이혼과 비슷한 ‘브렉시트 협상’…英 메이 총재 “거액의 합의금 못낸다”

유럽연합(EU), ‘이혼합의금’으로 600억 유로 요구 英 내각, 협상 결렬 대비한 ‘플랜 B’ 준비 착수 ［헤럴드경제］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혼과 비슷한 양상이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댓가로 거액의 ‘이혼 합의금’을 요구하자 영국이 낼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어떤 합의금 없이 ‘자동 탈퇴’를 할 수 있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10일(현지시각) 외신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날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다”고 반발했다.

메이 총리가 EU의 합의금에 직접 반발하면서 이달 말께 시작될 브렉시트와 관련 영국과 EU 27개 회원국 간 ‘이혼 합의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EU 측은 브렉시트의 대가로 영국에 2014~2020년 EU 예산 계획 당시 약속했던 분담금 등 브렉시트 대가로 600억 유로(한화 73조3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혼 합의금을 협상 초반 의제로 삼고 동시에 협상 진전을 다른 의제들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영국을 압박할 방침이다.

하지만 영국 상원 EU재무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브렉시트와 EU 예산’ 보고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정분담 관련 규정 등 모든 EU 법은 적용이 중단될 것”이라며 “영국은 재정분담 이행의무에 전혀 구속되지 않게 된다는 결론이다”고 말했다. 즉 법적 검토 결과 협상 결렬 시 한 푼도 내지 않고 EU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협상 결렬에 대비한 ‘플랜 B’를 세우도록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모든 결과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협상에 임하면 우리가 모든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가장 큰 가능성은 ‘플랜 A’(협상 타결)지만 이런 범주의 예외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뜻대로 안 되면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즉 영국이 협정 없이 EU를 ‘자동’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EU는 9일(현지시각)에 이어 10일까지 이틀째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이 빠진 EU의 장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관리들은 EU 각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강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이른바 ‘다중속도(Multi-Speed) 유럽 방안’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느라 부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