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지만 정부 세수는 올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증가규모가 사상 최대인 24조7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 국세수입도 4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정부만 호황’이 이어진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30조1000억원)에 비해 3조8000억원 늘었다. 1월 특이 요인으로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도 지난해와 같은 호조세가 이어졌다.

부가세는 올 1월 확정신고와 설 연휴에 따른 환급세액의 일부 이월 등 특이요인으로 15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1월(14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급증해 전체 세수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특이요인은 2월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득세는 지난해 1월 7조3000억원에서 올 1월엔 7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같은 기간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과 지난해 지진ㆍ태풍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분의 1월 납부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재정 집행규모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예산 274조7000억원 가운데 8.2%인 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전체 관리대상 사업예산의 31%인 85조2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217조9000억원)에 비해 24조7000억원(11.3%) 늘어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러한 세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아 ‘꼼수 증세’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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