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총력전에 나서면서 2월 한달 동안 50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집행의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월 재정집행 실적 및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집계 결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은 2월에 계획(45조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45조원을, 공공기관이 5조9000억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별도 관리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2월에 3조5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보다 4000억원 초과했고, 일자리사업은 1000억원을 초과한 2조1000원을 집행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송 차관은 “최근 수출 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과 국내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 둔화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남은기간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송 차관은 또 재정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는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점검 내용 등을 구체화한 ‘집행현장조사 운영지침’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사 결과 및 성과제고방안 등을 점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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