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 참에 한국도 무역과 투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전 일본이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처럼 당당히 대응하고, 교역대상을 동남아 등지로 돌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기회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자는 말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절대적인 경제력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대중 교역구조 또한 상이하다. 게다가 현재 중국이 딴지를 거는 품목은 명확히 눈에 보이는 희토류가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인 ‘한류’와 ‘관광’이다. 즉, 국제 분쟁 조정 기구를 중재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막 중국 시장에서 성장판을 구축하고 있는 분야이기에, 다른 대안 시장을 찾기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자명하다.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자. 대만은 한국과 대중 수출구조와 주력 품목이 유사하다. 차이잉원(蔡英文) 정권 이후, 탈(脫)중국 정책을 취한 대만은 중국과 경제 협력에 거리를 두고 독자노선을 걸어왔다. 교역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의 압박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에 집중된 교역 비중은 다소 완화됐지만, 대만은 아직도 1%대 경제성장률의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다.

사실 사드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매년 높아지는 인건비와 생산 원가 상승에 대비해 오래 전부터 생산기지를 동남아 등지로 이전시켰고 최근 ‘한류’ 키워드를 각종 제품과 융합시키는 융합마케팅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이다.

최근 사드 정국과 관련해 필자와 접촉하고 있는 중국 정부 인사들의 반응 또한 마찬가지다. ‘한중 경제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니, 참고 버텨라,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과거 중국과 갈등을 겪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은 본디 갈등을 싫어하는 국가여서 어느 정도시간이 무르익으면 고위급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는 움직임이 있을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일부 중국 기관들은 정치는 정치 논리로 봐야하고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한국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코트라(KOTRA) 중국 지역 무역관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사드정국으로 손발이 묶인 우리 중소기업들이다. 대기업에 비해 당장 버틸 수 있는 자금력과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발 빠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자금을 통해 급한 불을 끄되, 중장기적으로는 사드 정국 변화를 주시하며 우리 기업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한 내성을 키우는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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