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로 대북담론 주도 못해 -아베,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와 통화…日 입장 강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것은 북한도, 우리나라도 아니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6~7일(현지시간) 간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과 추후 조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궐위로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짤 때 최우선 논의대상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는 트럼프에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닛케이는 아베가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담론이 중국 주도로 흘러갈 것을 우려해 일본 입장을 못박아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 최고위급 인사 간 전화통화를 실시한다. 통화에서 한미 양국은 미중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일본처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 나서는 일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입장 조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 북한ㆍ북핵문제, 사드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미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조율해왔다”고 했다.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진 소통의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드 보복의 부당함을 언급할 것으로 예정이다. 외교부가 사드 보복의 심각성을 미국에 알린 덕분에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고위급 대화가 미비한 만큼, 미중 강대국이 동북아 정세를 논할 때 한국의 입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미국 대북정책에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고, 미중 간의 협력사항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라는 카드가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행체제에서 한미간 공조체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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