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특강 “정부 공정한 경쟁 기반만 조성” - “4차산업혁명, 국가가 끌면 엉뚱한 쪽으로 갈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개천에서 용 나는, 개인이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며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 5대 절벽의 끝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3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혁명, 공정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1~3차 때는 한 가지 기술에 의한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는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예측이 가능해 정부가 미래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계획을 세워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미리 결정하고 나가다보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간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20년 불황이 왔다”면서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 과학기술 발전, 개인이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고, 중소가 중견을 넘어 대기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기업정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안 후보는 “기업은 국가 위해 경제 발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존재”라며 “불법행위 통해 사익추구하는 일부 기업인 때문에 양심적인 기업인까지 반기업 정서로 폄훼돼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익추구하는 그런 기업인은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이고 성실한 기업인은 존경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홍석희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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