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게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의 가동과 개인용 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중국과 정상급 외교에서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6-미세먼지 대책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화력발전기 10기는 조기 폐쇄하고,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는 건설을 중단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일부 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셧다운(가동 중단)하겠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도로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개인용 경유차는 장기적으로 퇴출시키고 영업용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 공항ㆍ항만 등 집중 배출지역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복지ㆍ요양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면서 “특별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ㆍ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 중인 미세먼지 감축 논의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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