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의 비준을 받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기본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남북문제를 푸는데 의회의 역할을 확대해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정보원 3차장 출신인 서훈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남북간 합의한 중요한 내용의 정신과 조항이 포함된 ‘남북기본협정’을 만들겠다”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국제사회나 유엔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우 정권 당시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지만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역사적 상징으로만 남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문 후보가 당선되면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7ㆍ4 공동성명을 포함해 6ㆍ15 공동선언, 10ㆍ4 공동선언의 정신을 총망라한 ‘남북기본협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비준을 받겠다고도 했다. 홍익표 선대위 정책대변인은 “국제적인 협정문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남북기본협정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홍 대변인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 주도에서 의회 주도로 바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 단장은 “남북관계를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간 기본합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 단장은 또 “다른 사안보다 12만~13만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상봉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북핵 문제의 주도적 역할론도 강조했다. 서 단장은 “선대위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협상안까지 마련했다”면서 “취임하면 저희의 협상안을 토대로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한국)의 합의와 동의 없이 북한과 미국의 북핵 협상은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내용 상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의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대변인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건에 대해 “한 사람의 허무맹랑하고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국가기밀문서를 다 뒤져야할 필요가 있느냐”면서도 “송 전 장관이 제시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